법령 지방재정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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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훈 1 한위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9누35857 판결
  [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